“세계경제 회복돼도 수출 의존 국가 회복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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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회복돼도 수출 의존 국가 회복 더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돼도 그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고 수출 의존적인 국가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봉쇄조치 이후 경제 재개의 불균등성 및 불확실성’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 지난 4월과 비교해 올해는 더 깊은 불황, 내년은 더 느린 회복을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월의 -3%를 거쳐 6월에는 -4.9%를 기록하고 내년 같은 기간에는 5.8%와 5.4%로 부분적인 회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권역별로는 올해 선진국 -8%와 개도국 -3%(중국 제외 시 -5%)를 전망했으며 95% 이상의 국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전망치의 하향 수정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반기 경기 침체,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급 잠재력 훼손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12조500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 75% 이상 국가의 경제가 재개되면서 일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보건의료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회복 강도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추가 정책 지원 등은 빠른 경제 재개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감염자 추가 확산, 이동제약 완화, 각국의 재정 고갈, 부채 고통의 표면화, 지정학적 및 무역관계 긴장 고조 등은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번 위기도 다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회복되겠지만 지역별, 산업별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의존적인 국가의 회복이 더 더디고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의 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누적 피해가 선진국보다 클 것으로 점쳤다. 산업별로는 그동안 억제된 수요가 소매업 등 일부 산업의 지출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접대, 여행, 관광 같은 접촉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어려워 관련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장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에서도 재택근무 선택권이 없는 저소득, 저숙련 노동자의 피해가 크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그러나 탁월한 정책도구의 활용이 경제 악화를 일정 부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의 여유가 있는 선진국은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펼쳤으며 개도국보다 선진국에서 이런 혜택의 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규모는 현재 1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유동성 주입, 자산 매입 등을 통해 완화돼 근로자 생계 지원, 기업 부도 방지에 기여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적극 지원은 주가 반등, 신용 스프레드 축소, 통화급락 방지 등 금융위기 발생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단절에 따른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①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국가들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공동 시행 지속
②적절한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③광범위한 테스트, 추적, 격리와 함께 보건역량의 지속적인 확대
④의료체계 미흡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백신, 치료제의 저렴한 보급 보장
⑤개인에 대한 실업보험, 임금 보조, 현금 전환 등의 소득 지원과 함께 기업에 대한 세금 유예, 대출, 신용 보증, 보조금 등 지원
⑥비공식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디지털 지불 시스템을 확대하고 피해계층에 대한 현물 지원 강화
⑦경제 재개 후에는 근로자 복직 장려, 수요증가 부문으로의 노동자 유입 촉진, 과도한 부채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처리 메커니즘 마련
⑧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 양허금융, 부채 경감 및 보조금 제공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금융 안정, 중앙은행 스왑라인, 글로벌 파이프 배치를 통해 국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⑨올해 안에 공공부채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GDP 대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므로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과세기반 확대, 조세회피 최소화, 과세 진행률 제고 등 재정 건전성 프로그램 운영
⑩재정이 허락하는 한 녹색 및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한 성장으로의 전환 가속화.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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