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작년 무역기술장벽 협상으로 수출 애로 50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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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작년 무역기술장벽 협상으로 수출 애로 50건 해소"
해외 당국과 협상 120건 시행해 얻어낸 성과
이달 말 연례 보고서 발간해 TBT 대응책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해외 규제 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통해 한국 수출 기업의 애로 50건을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 TBT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등 적용으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TBT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TBT 애로 해소 사례 및 기업의 TBT 대응 전략 공유, 산업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모니터링해 지난 2019년 중요 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 산업계에 제공했다. 국표원의 TBT 협상과 해소 건수는 2016년 81건·42건에서 2019년 120건·50건으로 늘었다.
국표원은 이달 말 발간할 2019·2020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해외 기술 규제 애로를 맞닥뜨린 기업이 TBT 대응 해결책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애로 해소 접수 방법, TBT 통보문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19년 해소한 50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 유형과 규제 개선, 정보 제공, 시행 유예의 해소 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 사례를 도출한 뒤 그 협상 과정과 기대 효과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코웨이 등 기업은 자사의 TBT 전략을 소개하며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외 인증 중단 사례처럼 기업 혼자 해외 규제 당국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TBT의 철저한 준비 및 대책은 한국 기업에 필수 요소가 됐다"면서 "이번 연례 보고서 발간과 간담회가 현장에서 겪을 각종 TBT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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