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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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정책 비교
□ 민주당(오바마)과 공화당(롬니)은 경제 ․ 산업 ․ 통상 ․ 외교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음
o 이번 대선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미국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
* 美실업률(%): 4.6 (‘07) → 5.8 (‘08) → 9.3 (‘09) → 9.6 (‘10) → 9.0 (‘11) → 7.9 (‘12.10)
o 오바마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
- 사회적 불평등해소를 위한 고용대책과 세제 및 의료 개혁을 추진 강조
- 미국 자국민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국내 사업체 우대, 교육과
기술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
o 롬니는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
-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추가 긴축, 복지수혜 연령 상한 등 시장
논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