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미국의 완벽한 승리… 한국 기업의 활로는? > 공지사항

미국 현지 생산이나 ‘낮은 관세국’ 활용 고려해야

무역 협상 시한 2주 가량 앞두고 ‘윤곽’

한국 최종 관세율 얼마가 될지가 관건

경쟁국·투자진출국 관세율도 큰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몇%가 될지와 경쟁국 및 주요 투자진출국의 관세율이 몇%가 될지에 모이고 있다.

기념 촬영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상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약 2주 후로 다가온 관세유예 종료 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관세협상 시한은 약 2주 후인 7월 31일로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8월 1일부터 새로 체결한 몇몇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발효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국가 중 기존에 ‘관세 서한’을 받은 국가에는 관세 서한에 명기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 200개의 소국(주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 그룹에도 10%보다는 약간 높은 요율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15일 기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고 중국과는 상호관세율 인하에 합의하되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다. 

유럽연합(EU) 및 인도와의 협정 체결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협상은 7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현재 “5~6건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2~3건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 서한이 곧 협정문”이라는 표현도 했다.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될 듯

2005년 상반기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발 관세전쟁은 미국의 ‘완벽에 가까운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대미 수출에서 약 20% 안팎(영국의 10%는 예외적 상황)의 관세를 물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선 ‘제로 관세(0%)’를 수용했다. 말이 ‘상호관세’이지 미국의 ‘일방관세’를 허용한 셈이다.

또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이외에 ▷미국으로부터 수입 확대 및 무역적자 해소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시장개방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요구 사항들을 대거 관철시켰다. 

●미국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미국의 승리는 곧 교역상대국의 패배다. 패배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물겠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에는 관세가 반영된 수출단가가 책정될 것이다.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협상 파트너들은 미국 바이어들이 물어야 할 관세만큼 가격을 깎아주거나 바이어가 관세를 물고도 이윤을 남길 만한 단가를 제시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미국에 투자 진출해 현지에서 생산한 후 팔아야 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 미국산 물품을 강제로 사주면서 무역수지를 맞춰야 한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을 열고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에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경쟁국들과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매긴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으면 일단 그 ‘허들’을 감수하고 가격 면에서 경쟁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현지 생산품과의 경쟁이 문제다. 관세율이 20%일 경우 단순 계산으로 운송비 등을 빼고도 현지 생산품보다 20%는 싸야 한다는 뜻이다.

●위기는 기회… 상황 인정하고 ‘활로’ 찾아야

언제나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우선 트럼프의 ‘은혜’가 왕림해 경쟁국보다 한국이 더 낮은 관세율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힘겨운 싸움을 하거나 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현지 생산 등을 통해 경쟁력 열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기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다. 미국과의 산업협력이 가능한 조선이나 방위산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무엇보다 관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한 대미 수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 정도의 관세가 적용되는 ‘소국’에 투자 진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이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섬유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이 나라들 보다 약 10%가량 관세가 낮은 카리브해 국가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관세는 물론 물류 면에서도 유리하다. 

혹은 이 나라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가 있다면 유리한 조건에서 현지 생산과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