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합의 문서화…"대미투자 약속 어기면 관세 다시 올려" > 공지사항

투자·융자·융자보증 최대 5천500억달러 제공…"투자처 미국이 정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맺은 무역합의를 문서화해 그동안 모호했던 내용을 명확히 했다.

우선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766조원)의 대미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양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물량을 사전에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을 추구하기로 했다.

5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양국은 투자 부문에 대해 양해각서를 맺었다. 투자 이외 부문 합의 내용은 공동 성명 형태로 공표했다.

양국이 협상 타결 직후부터 해석을 놓고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투자 부문의 경우는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융자·융자보증을 최고 5천500억달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7월 합의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며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 직후인 지난 7월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8차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장관, 대통령과 얘기했지만 미일 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그 확보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반응했다.

현 상태에서 보면 최소한 투자 이행 담보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베선트 장관의 말이 결과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셈이다.

양측은 구체적인 투자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문서에 담았다.

미국 대통령은 미 정부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투자처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일본은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때는 미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일본이 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자액 제공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안은 (관세를) 올릴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다른 합의 내용도 공동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에탄올과 대두, 옥수수, 비료를 포함한 미국 농산품 및 다른 미국 제품 연간 80억달러(약 11조원) 추가 구매, 보잉사 항공기 100대 구매, 최소시장접근(MMA) 쌀 수입 물량 내 미국산 조달 비율 75%로 확대, 미국 차에 클린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증금 제공 등이다.

이밖에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한 미국산 방위 장비 및 반도체의 연간 조달액 수십억달러 규모로 확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인증시험 예외 적용 등도 포함됐다.

일본산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일본의 항공기·항공기 부품에 대해 미국은 관세 부과 의사가 없다는 내용은 일본에 유리한 조항이다.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한국, 대만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동 성명에는 일본이 이 사업에 참여할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오프테이크 계약을 추구하며 연간 70억달러 규모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가 구입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포함됐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