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 가입 검토 한다 지만… 험로 예상 > 공지사항

통상환경 악화 외에 농민·일본 반대 입장 안 바뀌어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신청을 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해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EU의 합류가 확정될 경우 CPTPP는 단숨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커지게 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추진 검토’ 입장을 유지했을 뿐 가입 신청 단계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반대였다.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정부가 이번에 CPTPP 가입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의 한국 가입 반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는데, 최근 한일관계의 호전이라는 환경 변화도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새 회원국의 CPTPP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그간에는 일본이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되지 못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셔틀 외교’ 재개 등으로 한일 관계 안정화의 첫발을 떼 가입 여건이 호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통상환경 악화로 가입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만 빼면, 여전히 농민 반발을 무마할 새로운 환경 변화가 생기지 못한데다가 일본의 반대 입장 철회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