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통신망서 '中화웨이 퇴출' 추진…中 "시장원칙 위배" > 공지사항

EU집행위 "5G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일부 회원국 반발할 듯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무선 및 핵심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통신망에서의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 중단'에 관한 5년 전의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초고속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위해 설치 중인 첨단 광대역망과 5G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EU의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자금 지원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비(非) EU 국가에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앞서 화웨이와 ZTE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한 적이 있다.

유럽연합의 통신 인프라 관련 결정은 각 회원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이 계획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집행위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EU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시되는 제재 절차인 '위반 절차'가 가동되고, 재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EU 내부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기업의 영향권 아래 놓이는 것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대두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5G 네트워크의 보안은 EU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위험 완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화웨이 퇴출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각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스웨덴과 영국 등은 수년 전부터 중국산 설비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스페인과 그리스 등은 중국산을 계속 쓰고 있다.

회원국 중 일부는 통신 인프라 결정권을 EU로 이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통신 사업자들 역시 화웨이 장비가 서방 기업 제품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 조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배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이 같은 조치가 유럽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적 근거와 사실적 증거 없이 행정 수단으로 제한을 강제하고 심지어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그간의 사실은 일부 국가가 중국 통신기업의 질 좋고 안전한 설비를 강제로 뺀 것이 (해당 국가) 자신의 기술 발전을 지체시키고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음을 증명했다"며 "EU가 중국 기업에 공평·투명·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유럽 투자 의욕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