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향후 관전 포인트 3가지 > 공지사항

고환율 장기화… 연간 200억 달러 투자로 꾸준한 자본유출 전망

피해산업 보호… 철강 등 업종에 금융공급과 사업재편·전환 지원

지경학적 전략… 경제 논리 좌우되는 한미동맹, 실용주의적 전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투자 협상이 타결돼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양국이 관세·투자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관전 포인트를 ▷금융 ▷산업 ▷통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금융 : 원화, 안정성 확보에도 하락 압력

우리 정부가 한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 하나는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제한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깎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만한 대규모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악영향이 예상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환율 급변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3500억 달러 투자가 약속된 만큼 장기적이고 꾸준한 대미 자본유출 전망에 따라 장기적인 원화 약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10월 하순 달러당 144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협상 타결 발표 직후 1420원대까지 내렸다가 11월 5일 달러당 1450원까지 장중 고점을 높였다. 이는 11월 3일 장중 저가였던 1425.8원보다 24.2원 높은 수치다. 고작 이틀 만에 환율이 25원 가까이 널뛴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 직후 한국에 통화가치 우려가 되살아났다고 보도하며 “특히 수출과 소비가 둔화될 경우, 한국처럼 기술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있어 꾸준한 자본유출은 국내 시장의 유동성 압박을 의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욱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민간 부문의 달러 수출 수익이 원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작아 향후 몇 년간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기업 투자로 인한 수익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 철강 등 피해업종에 지원·보호 강화

한편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소외된 철강 등의 업종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공급과 산업 재편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1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면서도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과 신규 긴급저리 융자는 물론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포함해 총 5700억 원의 금융지원 공급이 이뤄진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 덤핑까지 확대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 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해,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개발이나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통상 : 지경학 논리로 다시 쓰이는 한미관계

한반도 분단 이래 ‘남한’은 수십 년간 미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두 차례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미국에 있어 지정학적 가치보다는 지경학적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지정학 컨설팅업체 지오폴아시아의 설립자인 앤드류 스테이플스 CEO는 지정학 논리가 지경학 논리로 변하는 한국의 ‘아메리칸 딜레마’ 속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더욱 “약하고 계산적이며 이익 중심적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의 전략적인 ‘탈중국’ 전환과 더불어 지정학적 현실은 한국이 주요 안보 후원국의 요구에 저항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플스 CEO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주요 수출 산업, 특히 자동차에 대한 낮은 관세율을 확보해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각적인 지경학적 목적을 달성했다”며 “조선·반도체·에너지와 같은 분야에 대한 한국 투자의 규모와 전략적 성격은 한국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맞춰 산업적 강점을 조정함으로써 잠재적 보상을 극대화하고 전통적인 동맹 협약 밖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금융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한국의 실용적인 방향 전환은 새로운 무질서 세계에서 공격적인 경제적 강압과 거래적 지정학을 중견국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오랜 야망이었던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허가를 받아낸 것 또한 한미관계와 국가안보가 ‘경제 논리’에 따르게 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미국은 핵추진 기술 이전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의 핵잠수함 관련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경학적 논리가 우세하고 경제·산업적 이득을 우선하면서 한국이 마침내 야망을 이뤘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을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으로 전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전략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판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방위협력체)’로 표현했는데, 지난 2021년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가 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성현 조지부시미중관계재단 선임연구원은 오커스와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의 차이점으로 한국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 그를 통해 이뤄질 한미 조선산업 협력(MASGA)을 꼽으며 “핵잠수함은 단지 상징일 뿐이고 진정한 변화는 산업 융합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발간물을 통해 한미 합의가 산업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리스크는 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해양산업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 됐다”며 “한국은 이 파트너십을 추상적인 관계 보장이 아닌 공유 산업 기반의 물리적 기반에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